2023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은 만 65세부터 소득인정액을 만족하는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연금을 현재 307,500원 수준에서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당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글을 끝까지 잘 읽으셔야 원하는 신청을 정상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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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국가연금으로써 고령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이고, 수급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으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월 수급액이 461,250원 이하일 경우에 지급을 하는데, 그 이상일 경우에는 감면하여 지급합니다.
| 구분 | 22년 1월 ~ 12월 | 비고 |
| 기준연금액의 10% | 30,750원 | 최저연금액 |
| 기준연금액의 50% | 153,750원 | 최저연금액 |
| 기준연금액의 100% | 307,500원 | 최저연금액 |
| 기준연금액의 150% | 461,250원 | |
| 기준연금액의 200% | 615,000원 | |
| 기준연금액의 250% | 768,750원 |
어렵게 설명했지만, 단독가구의 경우 월 307,500원이고 부부가구인 경우 월 461,250원 수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니까 단순히 연금을 두배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야?라는 질문을 할 순 있지만, 아쉽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 (소득 하위 70%)
- 2022년 기준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 1,800,000원, 부부가구 : 2,880,000원
- 2022년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계산식에 의해 산출됩니다. 단순히 월 급여 외에도 재산(자동차, 부동산 등) 일반인이 계산하기 어려운 계산식으로 산출되는데, 모의계산방법을 활용하시면 대략적인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방법
본인 소득인정액 계산이 어려운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쉽고 간편하게 자가진단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는 가구유형, 거주지, 소득재산 등 입력시 자동으로 계산해주기 때문에, 대상자인지 감을 잡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대략적으로 수급대상자인지 가능성이 나오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의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포함된 달의 1개월 전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 22년 11월 1일이 만 65세 생일이라면, 1개월 전인 10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서류 지참 후 방문
- 온라인 : PC로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으로 신청
제출서류
제출서류 중 일부는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있으므로, 그곳에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정보는 전산으로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하실 것은 없습니다.
- 연금지급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면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지급날짜
원칙적으로는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을 하는 것이고,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대상자 선정까지 일정이 지연된다면, 그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선정되었다면 본인명의 통장으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만약 해당일자가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외에 챙겨야할 정보
1.통신비 환급금 조회 및 통장으로 즉시 출금
한 해에 환급되는 통신비가 무려 1천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통신비 환급금은 유무선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신 후 해지를 하거나 번호이동을 했을 때, 과오납금, 선납금 등 환급받지 못한 금액을 일괄로 조회하고 통장으로 출금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한전 전기요금 최대 30% 할인
전반적으로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내용이지만, 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가족, 3자녀이상, 생명유지장치 사용자, 출산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대상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해당사항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1인 평균 135만원 환급가능한 건강보험료환급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 이상을 납부하신 경우, 그 차액에 대해 환급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병원 진료를 받은 후 심평원 심사결과금액보다 초과 과다납부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와,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감사한 결과 환자가 과다하게 본인부담금을 냈다면 이를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근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