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지급정지 푸는방법 | 전기통신금융사기 | 3자사기

계좌지급정지를 당하셔서 비대면 거래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상세한 내용을 전달해드리고자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좌지급정지 이유

신한 계좌지급정지 문자
신한 계좌지급정지 문자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아래의 3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이고, 이유별 상세한 내용을 추가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본인의 계좌가 직접적으로 활용된 경우
  • 중고거래 등 3자 사기로 인해 피해자가 생긴 경우
  • 악의적으로 허위신고에 의해 지급정지된 경우
  • 범죄에 활용된 경우

중고거래사이트 3자사기

일반인이 계좌지급정지되는 이유는 최근에는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상품권 또는 기프트콘과 같이 현금화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우선 범죄대상으로 타겟팅하고, 최근에는 실물 물건거래에 있어서도 이 3자 사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자사기라고하면, 사기꾼이 중고물품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중간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돈을 뜯어가는 수법을 말합니다.

먼저 판매자에게 계좌를 받아낸 후 구매자에게 판매자 계좌에 선입금을 유도합니다. 구매자는 판매자 계좌에 입금을 하게 되면, 판매자가 3자사기꾼에게 물건을 지급합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물건을 구매하지 못했기 때문에, 입금했던 계좌를 은행에 신고하면서 계좌지급정지가 됩니다.

범죄에 활용된 경우, 불법사이트 등

불법으로 개설한 통장들을 활용해서 해당 통장이 범죄에 가담된 경우, 해당 계좌에 입금했던 피해자에 의해 계좌지급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3자사기에 당한 경우에는 계좌지급정지가 범죄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이유가 소명되면 즉시 풀리지만, 불법사이트 등에 활용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풀지도 못합니다.

계좌지급정지까지의 과정

지급정지는 피해를 당한 쪽에서 신고를 하면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약칭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해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는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에 전화해서 상대방 계좌에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이 완료된 즉시, 상대방 명의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행권, 증권 등 계좌는 비대면거래가 불가능한 상태로 통제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위해 피해자 입장에서 대응하기 때문에,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계좌명의인에게 별도 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효력이 강력한 대신에 억울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허위로 신고했을 때에 책임도 큽니다.


※ 허위신고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계좌지급정지 푸는방법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신청한 후에 1주일 안에 경찰서에 신고한 사실을 알리는 등 피해사실을 보완한 내용을 전달하면, 지급정지가 유지됩니다.

만약 1주일 안에 신고한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셔야 해제가 가능합니다.

1.피해자가 채권소멸절차를 신청한 경우

채권소멸절차란 말은, 사기이용계좌(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급정지된 계좌 명의인의 예금 잔액에 대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때, 통장명의자는 지급정지된 이후, 채권소멸절차개시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 경과 전까지 은행에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의제기를 하지않을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환급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통상적으로 채권소멸절차를 신청한 이후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이 진행된 이후 완전히 처리된 이후에 자동적으로 지급정지해제가 됩니다.

2.피해자가 채권소멸절차 신청하지 않은 경우

소멸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지급정지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르게 지급정지가 해제됩니다.

또는, 통장명의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 없음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 결과를 제출하면 지급정지가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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