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0만원 추가납부” 9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료 폭탄 조심하는 방법 3가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부과하는 방식에 있어 형평성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9월부터 개편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22년 9월부터 피부양자가 경제활동능력이 있다면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골자로 개편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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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개편안

결론적으로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월 3만 6천원 정도의 금액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개편안 요약

✅ 재산 보험료 공제 확대 – 재산과표 5천만원 일괄공제
✅ 소득점수 폐지 및 정률제 도입 –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 적용
✅ 자동차보험료 부과대상 축소 – 4천만원 이상만 부과
✅ 최저보험료 기준 변경 – 연 소득 336만원 이하 → 월 19,500원 직장가입자와 동✅ 일하게 적용

✅ 다양한 개편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보험료 부과 재산공제가 확대된다는 부분입니다.

  • 개편전 : 500만원 ~ 1,350만원 공제
  • 개편후 : 일괄 5,000만원까지 공제

재산보험료 부과 산정방법은 주택은 공시가격(시가에 약 70%)에 공정시자가액비율(60%)를 곱하여 재산과표를 산출하고, 산출된 과표에 5,000만원을 공제한 후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개편

✅ 자동차보험료의 기준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개편전 1,600cc 이상일 때 부과하던 것을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의 가액은 현 기준의 평가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 정률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소득 구간에서 최대 20% 에르는 소득대비 보험료율이 6.99%로 같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 최저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월 19,500원으로 인상됩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가입자 중에서 약 65% 정도의 대상자분들은 월 평균 납부하는 보험료가 3만 6천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개편안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고정적인 월급 외에 부가적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의 보험료 부담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가입자의 약 2%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개편안 요약

✅ 고정적인 월급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강화
– 연 3,4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을 했다면 연 2,000만원 초과시 보험료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부가적인 소득에 대한 기준이 변경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실 내용이라 판단됩니다.

  • 개편전 : 연 3,400만원 초과시 보험료 추가 부담
  • 개편후 : 연 2,000만원 초과시 보험료 추가 부담

기준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약 2% 수준인 45만명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오를 예정입니다.

※ 참고로 월급 외의 소득은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을 말합니다.

피부양자 개편안에 대해서

경제활동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기준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전체의 1.5% 정도가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부양자 개편안 요약

✅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요건 강화
– 연 3,400만원 초과시 보험료 부담 → 연 2,000만원 초과시로 변경

✅ 피부양자 인정기준 재산요건 유지
– 연 3,400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 연 2,000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 과표 5억 4천만원 초과 및 연 소득 1천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로 전환했던 것은 현행대로 유지

소득요건에 포함되는 것 중에는 연금도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노후연금을 받는 노인들도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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